2026년 공개 의료이용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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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정진료 비용, 병원비보다 부담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서울 병원 찾는 지방 환자들 , 진료비보다 부담되는 것은 ? “ 큰 병일수록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마음이 놓인다 .” 지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  하지만 서울 대형병원 예약을 잡은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  새벽에 출발하는 기차표 , 병원까지 이동할 교통편 , 보호자의 연차와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한다 .  진료는 짧게 끝나도 환자와 가족에게는 하루 전체가 필요한 일정이다 . 2026 년 공개된 의료이용 통계는 이러한 서울 원정진료의 규모를 보여준다 .  다만 통계를 읽을 때는 실제 진료가 이뤄진 연도와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 목차 1.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 진료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숨은 비용 3. 서울 대형병원 꼭 가야 하는 경우 4.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 5. 원정진료 전 확인할 준비사항 6. 2026 년 공개 통계로 본 서울 원정진료 2026 년 11 월 공개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2025 년 의료이용 실적을 담고 있다 .  ‘2026 년 발표 통계 ’ 가 곧 ‘2026 년에 발생한 진료 현황 ’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통계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이용한 타지역 환자는 약 632 만 명 , 서울 진료 환자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 비중은 41.8% 로 나타났다 .  타지역 환자의 서울 의료기관 진료비는 약 12 조 688 억 원에 달했다 . 여기서 타지역에는 전남이나 경북 같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경기 · 인천도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숫자를 모두 장거리 이동을 한 지방 환자로 해석하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생긴다 .  또한 서울 대형병원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 현황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진료비 12 조 원 역시 환자들이 직접 지갑에...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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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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