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문체부-대전지방검찰 공조, 웹소설 250만·웹툰 75만 건 불법 유통 확인
‘아지툰’ 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즉각 폐쇄…“창작자 정당한 권리 보호”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는 창작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저작권 보호: 창작물(글,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창작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등이 금지됩니다.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특허권: 창작자가 만든 상표나 발명품은 상표권과 특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창작물의 사용을 허용할 때는 명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권리 관리(DRM):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막기 위해 DRM 기술을 사용하여 창작물의 사용을 제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의 범위 설정: 창작물의 일부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게 하고,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