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기사는 한번씩 읽게 되는거 같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기사는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입법 속도 … 9 월 중 제 · 개정안 발의 관계부처 합동 ‘ 제 5 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촉진특례법 제정 ,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 기획재정부는 23 일 김범석 기재부 제 1 차관 주재로 기재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 5 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지난 22 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 ·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 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어서 ,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 ·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