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청년 부담 완화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달 1 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 또 질병 ,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를 발간했다 . 이 책자에는 40 개 정부기관 ( 부 · 처 · 청 · 위원회 ) 에서 취합한 정책 233 건이 분야 · 시기 ·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7 월 초 ‘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반응형 웹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 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 공공 도서관 ,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 · 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 (YES24· 교보 · 알라딘 )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 금융 · 재정 · 세제 이달 1 일부터 외환시장의 원 / 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 시 ~ 오후 3 시 30 분에서 다음날 새벽 2 시까지로 연장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 ·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 ㎡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 로 10%p 인하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 ◆ 교육 · ...